CBDC

  • CBDC (Central Bank Digital Currency;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)

  • 한국은행같은 각 국가의 ‘중앙은행’ 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

  •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암호화폐와는 다르다

    ⭐ 발행방식은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중앙은행이 하는 ‘단일원장방식’과
    다수의 거래 참가자가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‘분산원장방식’ 모두 활용가능하다

장점

  • CBDC가 발행되면 현금 도난과 제작 비용을 줄일수 있다

  • 거래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

  • 지급과 결제, 관리가 전통적인 종이 화폐(지폐)보다 뛰어나다

단점

  • 현금과 달리 중앙은행이 데이터를 통제한다는 특성상
    자금 추적이 가능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

  • CBDC가 100% 완전한 ‘익명성’을 부여하는 형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

  • 시중은행의 기능이 위축된다

  •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& 서비스 품질 저하

  •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금융취약계층도 발생
    👉 현금이 없는 사회에서 디지털 화폐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은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